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04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 진종호 의원(4명) 김기철ㆍ박관희ㆍ박기영박길선ㆍ박찬흥ㆍ양숙희정재웅 의원(7명)

제안이유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유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인용 표기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반비다복카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7조)

2. 입장료 등 할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양육 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을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반비다복카드”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막내가 만24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삭 제>
제7조(양육부담 경감) ①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② 도지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양육 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제11조(입장료 등 할인)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 법 제10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입학금 및 고교수업료, 대학입학금)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태아·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규정 등이 삭제됨으로 해당 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당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중복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지출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연락처	(033) 249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