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6.(월) 14:00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박 형 재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가. 발 의 자: 진종호 의원(찬성 19인)

나. 발의일자: 2022년 7월 15일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2. 주    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지방자치법』제64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

나. 명    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    적: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 지원

❍ 직무범위

-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의 적극 홍보

- 오색삭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지원

-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라. 구성인원: 10명 이내

마. 활동기간: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바. 특위구성절차 및 방법

❍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위원은 의장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선임)

사. 특별위원회 보좌: 농림수산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농림수산전문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3. 제안이유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온 숙원사업이고,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임

❍ 강원도 발전과 지역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활용한다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2019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고, 양양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인용’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하였으나, 다시 2021년 4월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이었으나,

❍ 지난 4월 20대 대선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공약화 됐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문제 해결을 위해 양양군, 원주환경청, 국민권익위, 국립공원공단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상황임

❍ 이에 강원도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 및 필요성 적극 홍보

- 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특정한 안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오래전부터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지역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것임

현재 양양군 및 원주환경청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업 재추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연례 반복적인 일반사안과 달리 ‘특정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대상지가 도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른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한시적이므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한 것은 위원회 제반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 특별위원회 활동보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하고 있음

❍ 따라서 오색삭도 사업 관련 사무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총괄하는 소관 사무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는 농림수산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수산) 의견조회 결과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국립공원내 삭도설치(내륙형) 시범사업 선정(‘15. 8. 28.)되었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보완(‘16. 7월 ~ ‘21. 4월)으로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삭도 집단민원 신청(‘21. 6. 30.) 및 행정심판 청구(‘21. 7. 21.)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음

❍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이행방안 실무협의(권익위, 환경부,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를 5차례 (‘22. 5. 18. ~ 6. 28.) 거치면서 이행 가능성이 높은 합의안을 도출하여 연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예정임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강원도 발전과 지역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대외적 역할이 중요함으로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종합의견

❍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목적은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며, 다양한 지역 연계 방안 마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성목적인 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향후 활성화 방안 마련은 ‘특정한 안건’ 이라는 특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수 및 농림수산위원회의 특위 활동 보좌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사업이 도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그 외 다른 지역과 사업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활동기간 및 위원수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오색삭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