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진종호 의원 발의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진종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026		발의연월일 : 2022. 7. 15. 발 의 자 : 진종호 의원 찬 성 자 : 강정호, 김기철, 김기홍, 김시성, 김용복,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호균, 심영곤, 엄윤순, 윤길로, 이기찬, 이영욱, 전찬성, 정재웅, 지광천, 최종수, 한창수 의원(19명)

1. 주    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나. 명    칭 :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적 :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

❍ 직무범위

-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의 적극 홍보

- 오색삭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지원

-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라. 구성인원 : 10명 이내

마.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바. 구성절차 및 방법

❍ 특위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선임)

사. 특별위원회 보좌 : 농림수산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2. 제안이유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온 숙원사업이고,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임.

❍ 강원도 발전과 지역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활용한다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2019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고, 양양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인용’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하였으나, 다시 2021년 4월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이었으나,

❍ 지난 4월 20대 대선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공약화 됐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문제 해결을 위해 양양군, 원주환경청, 국민권익위, 국립공원공단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상황임.

❍ 이에 강원도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 및 필요성 적극 홍보

- 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관 계 법 령

가.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나.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