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최재민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재민 의원)

가. 제안이유

○ 경로당 급식조리와 청소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동 강도가 타 일자리에 비해 비교적 높아 일부 기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반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5호)

○ 경로당 청소 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6호)

○ 조 제목 수정 등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

의 안 번 호	11-0619		제안연월일 : 2024. 4. 17.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준말로 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위하여”를 “위해”로 수정(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7호)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7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경로당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 위하여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 위해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신 설>	6. 경로당 청소 사업비	6. 경로당 청소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 위하여 -------------------- 드는 --------	7. ------------------------------ 위해 -------------------드는 --------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예산의 지원 등)”을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해”로, “한하여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6. 경로당 청소 사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경로당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 위해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신 설>	6. 경로당 청소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 드는 --------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붙임 6]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최재민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4. 4.

다.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경로당 급식조리와 청소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동 강도가 타 일자리에 비해 비교적 높아 일부 기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반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5호)

○ 경로당 청소 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6호)

○ 조 제목 수정 등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경로당 급식조리’, ‘경로당 청소’ 분야는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노인 일자리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 위험성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급식조리’, ‘경로당 청소’ 분야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향후 도비 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과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분야 지원 대상자가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및 중·장년층까지 확대될 여지를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예산의 지원 등 → 보조금 지원)

- 동 조례 제6조가 ‘보조금의 반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5조 ‘예산의 지원 등’을 의미가 명확하게 ‘보조금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1항 5~6호(경로당 급식조리, 경로당 청소 사업비)

-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업활동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경로당 급식 조리’,‘경로당 청소’ 분야는 공익활동으로 분류되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경로당 급식조리’ 분야는 1)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 중 적합한 대상자가 없으면 2) 60~64세 차상위 계층 중에서, 그 중에서도 대상자가 없으면 3) 60세 이상에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 ‘경로당 청소’ 분야는 1)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 중 적합한 대상자가 없으면 2) 60~64세 차상위 계층에서 선발할 수 있음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업활동 지원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으로 향후, 자체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여 경로당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지원 대상자가 노인에서 청년, 중·장년층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축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도 및 시·군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 명확한 사업 지침 수립이 필요해 보임

○ 비용추계와 관련된 사항

- 현재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경로당 급식조리’, ‘경로당 청소’ 분야가 ‘공익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비용추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첨부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기타사항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에 따른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조문의 구성에 따른 순서 변경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경로당 급식조리, 경로당 청소 분야에서 노인들의 기피 현상을 반영하여 조례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여 현재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은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국비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와의 협의 문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집행부의 적절한 운영 방침 수립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