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심오섭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심오섭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 메세나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도내 문화예술후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호)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심오섭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4. 4.

다.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 메세나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도내 문화예술후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메세나: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

3.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호)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3. 8. 8. 타법개정 / 시행 2023. 8.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2018년부터 여가시간의 확대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문화향유를 위한 수요도 높아졌으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코로나 19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관공서, 기업의 예산 및 개인의 지출에서 가장 먼저 삭감되고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 이에 도지사에게 효율적인 후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을 돕고 도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문화예술 후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문화예술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반영하고, 이 기본계획을「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계획수립에 기본적인 골격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정하지는 않았는데「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가능 근거를 위임하면서 수립 주기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기술하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이나,

- 본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 의무를 정한 만큼,

-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인증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3. 8. 8. 타법개정 / 시행 2023. 8. 8.)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제3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 모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효과적인 후원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포상)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법령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공직선거법」(2023. 12. 28. 일부개정 / 시행 2024. 1. 29.)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이 경우에도 표창․포상 외에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상 주의가 필요해 보임.

○ 비용추계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데 현재 전국에 12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매개단체가 없는 상태임.

- 비용추계서(7쪽)을 보면, 2024년~2028년까지 5년간 4억 원, 연간 8천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 활동, 전문가 양성, 홍보 등을 통하여 매개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산출근거에 관하여, 현재 도내에는 예술후원매개단체가 없으므로, 그동안 도내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대한 평균적인 산출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바, 추후 세부적인 비용추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현황(2023. 11. 9. 기준) >

연번	지 역	단 체 명	조직형태
1	서울특별시	강동문화재단	재단법인
2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3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
4	서울특별시	세계청소년문화재단	″
5	서울특별시	세아이운형문화재단	″
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7	울산광역시	울산문화관광재단	″
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문화재단	″
9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
10	경상남도	경남메세나협회	사단법인
11	제추특별자치도	제주메세나협회	″
12	서울특별시	한국메세나협회	″

라.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도지사가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후원에 관한 사항은 관 주도의 보조금만 활용하기보다는 시민단체와의 상생을 통해 건전한 기부․후원 문화 정착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관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방식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

시·도별 후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담당부서	최초제정
서 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문화예술과	2020.10.5.
부 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2023.10.11.
대 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예쑬정책과	2023.8.10.
인 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정책과	2020.7.14.
광 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정책관	2021.6.1.
대 전	-	-	-
울 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2021.9.24.
세 종	-	-	-
경 기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정책과	2017.11.13.
강 원	-	-	-
충 북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예술산업과	2022.12.16.
충 남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2022.4.11.
전 북	-	-	-
전 남	-	-	-
경 북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문화예술과	2016.7.11.
경 남	-	-	-
제 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