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오 섭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오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2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심오섭 의원 권혁열ㆍ김기하ㆍ문관현 박대현ㆍ박호균ㆍ양숙희 윤길로ㆍ조성운ㆍ지광천 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 최재민ㆍ하석균 의원 (14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 메세나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도내 문화예술후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호)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제5조

나. 관련조문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 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 중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함

나. 추계 결과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운영 및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5년간 400,00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연간 소요비용 추계 결과: 80백만원

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후원 매개활동 지원: 30백만원

② 문화예술후원매개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30백만원

③ 문화예술후원 매개활동 홍보 지원: 20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도비) 활용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 박유식
연락처	(033) 249 - 3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운영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재원 조달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지방세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