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박관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해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해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관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4. 4.

다.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개정 관련, 제13항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상위법 개정 전「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아동쉼터의 설치 등)으로 개정됨(2023.7.18.)에 따라 기존에는 시·군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과 더불어,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8.)

- 금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외에 필요한 분야를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으로 의미가 있음

라. 종합의견

○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사업에서 도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추진중인 국비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명확한 운영방침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집행부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추가 설치 및 확보 방안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