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7.(수) 10:00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관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4. 4.

다.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개정 관련, 제13항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상위법 개정 전「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아동쉼터의 설치 등)으로 개정됨(2023.7.18.)에 따라 기존에는 시·군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과 더불어,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8.)

- 금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외에 필요한 분야를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으로 의미가 있음

라. 종합의견

○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사업에서 도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추진중인 국비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명확한 운영방침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집행부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추가 설치 및 확보 방안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