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관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2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박관희 의원(1명) 김용래ㆍ김정수ㆍ김희철 문관현ㆍ박대현ㆍ박찬흥 윤길로ㆍ이무철ㆍ이승진이한영ㆍ최규만 의원 (11명)

제안이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해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해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18.]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 관련조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7조(아동학대 예방 사업)

-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지원조건 :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

- 인건비 : 1,017,300천 원(국비 406,914, 도비 305,193, 시군비 305,193)

- 운영비 : 63,935천 원(국비 25,573, 도비 19,181, 시군비 19,181)

- 사업비 : 158,235천 원(국비 63,293, 도비 47,471, 시군비 47,471)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계	1,239,470	1,276,653	1,314,953	1,354,402	1,395,035	6,580,513
국비	495,780	510,653	525,973	541,752	558,005	2,632,163
도비	371,845	383,000	394,490	406,325	418,515	1,974,175
시군비	371,845	383,000	394,490	406,325	418,515	1,974,175

* 연도별 물가상승률 반영(3%)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도 자체수입 및 시군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연락처	(033) 249-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239,470	1,276,653	1,314,953	1,354,402	1,395,035	6,580,513
국 고		495,780	510,653	525,973	541,752	558,005	2,632,163
지 방 세		743,690	766,000	788,980	812,650	837,030	3,948,350
세 출		1,239,470	1,276,653	1,314,953	1,354,402	1,395,035	6,580,513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1,239,470	1,276,653	1,314,953	1,354,402	1,395,035	6,580,513
재원 조달		1,239,470	1,276,653	1,314,953	1,354,402	1,395,035	6,580,513
의존 재원	소 계	495,780	510,653	525,973	541,752	558,005	2,632,163
	보조금	495,780	510,653	525,973	541,752	558,005	2,632,16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71,845	383,000	394,490	406,325	418,515	1,974,175
	지방세	371,845	383,000	394,490	406,325	418,515	1,974,17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시군비)		371,845	383,000	394,490	406,325	418,515	1,97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