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8.(목) 10:00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문관현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4. 3.

다.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코로나 19 방역조치 해제 이후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수요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안전사고 및 응급조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격렬한 활동을 주로 하므로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임.

○ 본 제정안은 도내의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 도민의 안전한 스포츠 문화 향유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법”이라 한다)」등 상위법의 내용과 어긋나거나 하지 않고 비슷한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상을 시설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생활체육시설)에서 규정한 체육시설로 정의하면서도 5천석 이상인 시설은 제외한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제3항제8호에 따르면 5천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이미 설치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 법률에 이미 설치 의무가 규정된 시설은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시설법 제2장제7조(직장체육시설)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 또한 공공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조와 제2조에 직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조제1호가목의 사례와 마찬가지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1항제6호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의무 구비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실태조사)

-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교육)

- 안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자동심장충격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통해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공공체육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ㆍ비치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관리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 우선「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에 따르면 보조율은 50%로 시군과의 보조 비율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상을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로 한정한 것은 관리주체의 성실한 관리의무를 규정한 안 제7조와 맞춘 것으로 보이나,

- 응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 상주 시설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설이 더욱 취약하다 할 것이고 이를 배제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그에 대한 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향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이 있는 전자기기인 만큼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허투루 낭비되어 도민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 1

도내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

※ 조사항목(20개):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기타체육시설

(’24. 4. 8.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시설현황	설치현황	설치율	비 고
계	1,150	142	12%
본청	6	3	50%	도립체육시설
춘천시	88	19	22%
원주시	108	13	12%
강릉시	94	15	16%
동해시	34	5	15%
태백시	51	5	10%
속초시	28	11	39%
삼척시	68	4	6%
홍천군	115	5	4%
횡성군	123	11	9%
영월군	51	6	12%
평창군	66	9	14%
정선군	46	4	9%
철원군	60	3	5%
화천군	47	8	17%
양구군	42	6	14%
인제군	61	7	11%
고성군	26	2	8%
양양군	36	6	17%

참고 2

수정 권고안

제 정 안	수정 권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조 및 제6조ㆍ제7조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1. (원안과 같음)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가. (원안과 같음)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나. (원안과 같음)
<신 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다만,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