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3일, 윤길로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24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길로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륙어촌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안 제5조)

○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안 제6조)

○ 중복 지원의 제한(안 제7조)

○ 권한의 위임(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관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안은 민물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지역의 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내수면에서의 어업·양식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이 조례안과는 별도로「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에 따라 내수면부문에서 어업·양식업 지원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조례는 대부분 “바다”라는 공간적 범위에 관한 사항인 점, 내수면 어가수와 생산량이 매년 감소추세인 점, 내수면 어업의 활동지역인 내륙어촌의 소멸위기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 내륙어촌에 대한 다양한 시책 의무를 규정한 본 조례안의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 4년간 내수면어업 일반현황 변동추이

연도별 일반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어선수(척)	260	261	262	257
어업인수(명)	813	827	810	714
어획량(톤)	2,547	2,511	2,508	2,236
어업소득 (백만원)	21,421	24,553	32,498	31,388

나. 법령 적합성 등

○ 본 조례에서 명시한 사무는 도지사의 책무, 내수면 어업인과 그 기본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됨

○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여부는 논의대상이 아님

○ 또한, 앞서 기술한「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는 내수면의 일반적인 사항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을 뿐, 시책 수립의 의무화·지원범위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으므로 타 조례와 내용 및 상위법률과의 상충 등은 문제될 여지가 없고 기타 특기할 것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타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4개 시도)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전라남도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	2021.09.30.
경상북도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3.03.
충청북도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10.0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03.29.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적정성 여부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내수면 수산자원, 내륙어촌, 내수면 어업,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이라는 네 가지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정의규정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정책대상과 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수면 수산자원, 내수면 어업, 내륙어촌’의 경우「내수면 어업법」등 타 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인용하고 있어 적정해 보임

- 한편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내수면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가업승계인의 요건에서 “주소를 둔 사람”의 “사람”이 법인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일정기간 이상 종사를 하지 않아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부터 제4조(도지사의 책무,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3조에서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을, 안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발전계획’의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또한 안 제4조의 ‘발전계획’에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내륙어촌 관광 활성화, 내수면어업 전문인력 양성,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 육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내륙어촌 관광활성화는 기존에 내수면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이므로 별론하고 내수면어업 전문인력 양성,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 육성의 경우에는 신설된 정책분야이므로 추후 본 조례안에 근거한 발전계획 수립에 앞서 철저한 사업수요조사를 통해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됨

○ 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

- 안 제5조는 내수면 기반시설 조성·개선 및 확충,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개선·장비구입,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 또는 개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내륙어촌 발전계획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조건적 규정으로써 특이사항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신청자 간 경합이 있고, 그 경우를 대비해 사업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의 우선순위를 높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자의 순위가 떨어져 사업수혜를 못받는 경우 및 그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 본 조문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부터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권한의 위임, 포상)

- 안 제7조에서는 타 법령·조례에 따라 본 조례안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중단할 수 있음을, 안 제8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안 제9조에서는 내륙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법인·단체·개인에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 다른 지원 조례에서 정한 일반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 적정해 보이나, 다만 안 제7조에서 명시한 “타 법령·조례에 따라 유사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내수면 어업 활동지역인 내륙어촌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법리적 측면에서 조례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고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 없이 적정해 보임

○ 다만, 조문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수면의 관광·생산·가공시설 등 인프라 사업, 전문인력과 가업승계 어업인의 육성과 같은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재원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임

○ 내수면의 정책사업 예산은 2024년 기준 총사업비 98억원 중 26억원이 국비사업으로써 그 비중이 매우 높고 도의 긴축재정 시행 등을 감안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부문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도내 첫 지원사례이므로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기준의 설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력이 집중된다면 소멸위기의 내륙어촌 경제활성화와 인력양성에 이바지할 조례안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 임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중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식하는 자원을 말한다.

2.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

3. “내수면 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다.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내수면 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내륙어촌 관광 활성화

3. 내수면 어업 전문인력 양성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육성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 어업 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3.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ㆍ개선ㆍ보수와 장비 구입

4. 내륙어촌 관광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