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윤 길 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윤길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61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 최종수ㆍ홍성기 의원(8명) 김시성ㆍ김용래ㆍ김정수 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 박대현ㆍ박윤미ㆍ박찬흥 심오섭ㆍ양숙희ㆍ이무철 이영욱ㆍ정재웅ㆍ조성운 지광천ㆍ진종호ㆍ최승순 최재민ㆍ하석균 의원(20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륙어촌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3. 보조금 지원(안 제5조)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안 제6조)

5. 중복 지원의 제한(안 제7조)

6. 권한의 위임(안 제8조)

7. 포상(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중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식하는 자원을 말한다.

2.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

3. “내수면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다.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내수면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내륙어촌 관광 활성화

3. 내수면어업 전문인력 양성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육성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3.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ㆍ개선ㆍ보수와 장비 구입

4. 내륙어촌 관광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 6. (생  략)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 4. (생  략)

5.“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생  략)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 6. (생  략)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제출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내수면 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연락처	(033) 248 - 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