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4월 3일, 이승진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승진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부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평남)

❍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과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학교운동부지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사업)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수, 근무여건 개선, 교육·연수 및 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계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도내 운동부 지도자는 채용 주체별로 아래 표와 같고, 본 조례안은 이 중 교육청 임용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함. 이는 교육청 임용을 제외한 다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로조건 등이 교육청의 기준과 다르거나 각 임용 주체의 근로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교육청 임용 학교운동부지도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됨.

【학교 운동부 지도자 현황】

구분	학교수	종목수	지도자				계
			교육청	시군체육회	도체육회	학교장
초	137	198	62	103	1	8	174
중	92	163	102	47	1	5	155
고	69	115	20	43	50	10	123
계	298	476	184	193	52	23	452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2023. 9. 1.기준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 육성종목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전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꿈나무 선수들의 경기력과 학교운동부 운영의 건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등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안은 제30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 11. 19.) 상정된 바 있으나, ‘임용주체를 달리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에 따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이 없으며, 각 임용주체와의 협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심사하기 어려움.’을 사유로 부결됨.

❍ 안 제2조(정의)를 보면 교육청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만을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임용 주체에 따라 근로조건 등이 달라 일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시 부결된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 중 각급 기관의 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제6조를 포함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및 훈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