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이지영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4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지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거주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방화나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ㆍ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들 간 분쟁을 예방ㆍ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안 제5조 ~제7조)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홍보ㆍ교육

○  (안 제8조 ~제9조) 업무의 위탁, 포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희자)

가.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층간소음 상담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연 도	콜 센 터(건)	온 라 인(건)	계(건)	증가율(%)
2012년	7,021	1,774	8,795
2013년	15,455	3,069	18,524	110.6
2014년	16,370	4,271	20,641	11.4
2015년	15,619	3,659	19,278	-6.6
2016년	14,204	5,291	19,495	1.1
2017년	14,828	8,021	22,849	17.2
2018년	20,750	7,481	28,231	23.5
2019년	16,647	9,610	26,257	-6.9
2020년	28,132	14,118	42,250	60.9
2021년	36,109	10,487	46,596	10.2
2022년	32,461	7,932	40,393	-13.3
2023년	29,487	6,948	36,435	-9.7

○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18개 시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5건, 2022년 7건, 2023년 10건이 접수되었음. 층간소음 민원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내의 자체조직 등 다양한 기관에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민원 건수는 시군 접수 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 외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 실제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1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임.[붙임 「광역지방자치단체 입법현황」참조]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거시설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법에 비해 공동주거시설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경우 추진상의 어려움은 없을지 집행부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지원사업)

- 안 제5조제2호의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 컨설팅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집행부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컨설팅단 운영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지원사업), 제7조(홍보 및 교육)

- 안 제4조, 제5조, 제7조는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안 제7조의 규정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업무의 위탁)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내에는 어떤 기관‧단체에 위탁이 가능한지(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

가.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나.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방안

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자료

2. 층간소음 예방 관련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