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 213백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25년 전면 시행되는 사업 운영의 기반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인자)

○ 도내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전담하는 지역 RISE 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및 관리, 평가, 환류 등 총괄 운영할 예정임.

	[참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 출처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본 건은‘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RISE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인력 구축, 성과관리․예산회계 등 운영 시스템 마련, 연간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도비 213백만원을 추가로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 금번 출연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 체계 구축,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시대변화와 지역 수요에 맞춘 대학 교육체계 혁신, 기관․사업 간 융합을 통한 지역 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혁신적인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5년부터 본격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 센터 조직·인력 구성계획, 국비 확보 대응 방안, 도내 대학·기업들과 협력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해 봄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관련 부서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출연	213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춘천시 안마산로 89 세종캐슬, 1·2층

- 조    직 : 이사회, 사무처(사무국, 학사운영국, 평생교육국, RISE준비팀)

- 인    력 : 33명(임원1, 직원 32)

- 주요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강원학사 운영 및 미래인재 발굴․육성

□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2024년도 제1회 추경 출연액 : 213백만 원   * 2024년도 당초 출연액 : 7,403백만 원

※ 총사업비 : 10,346백만 원(출연금 7,616, 자체수입 2,730)

○ 사업내용

- RISE 센터 조직․인력 구성 : 신규 직원 채용, 도 및 대학인력 파견․운영

-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성과관리위원회, 평가단 등 구성․운영

- 사업추진 체계 준비 : 성과관리․평가 및 예산․회계 시스템 마련

- 대학협력 사업 발굴․시행 : 사업 공모 및 관리․환류 세부실행계획 수립

□ 출연 필요성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25년부터 관련 예산 50%(총 2조원 규모)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 전담부서 및 지역 RISE 센터 설치 요구

*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전담하는 지역 RISE 센터로 지정되어 앞으로 도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및 관리, 평가, 환류 등 운영

○ ’25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RISE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인력 구축, 성과관리․예산회계 등 운영 시스템 마련, 연간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필요

□ 출연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제2항

제7조(재정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는 진흥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비, 시ㆍ군비의 출연

□ 산출기초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총사업비)	산출내역
계	213,220	• RISE 센터 운영
인건비	85,670	• 신규채용(보수, 수당 등) • 도 및 대학 파견수당 등	54,470 31,200
사업운영경비	127,550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기타 여비, 교육훈련, 회의비 등 • 자산취득비	68,410 17,000 32,140 10,000

□ 출연 기대효과

○ 시대변화와 지역 수요에 맞춘 대학 교육체계 혁신

- 대학을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 연계, 계약학과 확대, 직업․평생교육 기능 강화 등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도․시군의 전략산업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으로 정주형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시스템 구축 운영

○ 기관․사업 간 융합을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운영

- 그간 분절적 지원으로 발생한 유사․중복 사업을 최소화하되 경쟁력 있는 사업은 발굴․지원하여 투자 대비 성과 극대화

- 지자체(도, 시군), 대학, 혁신기관, 산업체 간 컨소시엄을 도입, 각 기관․사업의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벨류체인 구축

○ 혁신적인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도모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부 서 별	안 건 명	출 연 액
계	1개 법인	213백만 원
교육법무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213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