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인자)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김길수 의원 외 12명

❍ 제안일자 :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을 예방·관리하고 해소하여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방 및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4. 검토결과

□ 조례 제정 배경

❍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온라인 중심의 소비생활 변화, 맞벌이 가구 증가, 콘텐츠 확산 등으로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이용과 의존 현상은 균형 잡힌 일상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특히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건강, 심리, 대인관계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임.

-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1%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 4.2%, 잠재적위험군 18.9%)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 40.1%(고위험군 5.2%, 잠재적위험군 34.9%)과 유아동 25.0%(고위험군 3.6%, 잠재적 위험군 21.4%)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도민들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참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 고위험군 : 스마트폰이 중요하고(현저성), 사용조절이 어려우며(조절실패),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문제적 결과) * 잠재적위험군 :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중 1~2개 증상을 보임 * 출처 :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는“지능정보서비스”,“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 13. (생 략)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 16. (생 략)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의 적극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는 목표와 추진방향, 예방 및 해소 사업,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예방 및 해소 사업)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업 내용으로, △교육·홍보, △상담 및 치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등을 명시하였음.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안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실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공동대응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시군 및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사무의 위탁)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위탁 규정은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10조(포상)는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과 그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에 대한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또한, 행정국 정보화정책과에서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WOW 건강한 멘토링, △바른 ICT 특성화교실, △가정방문상담 등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였음.

❍ 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추진중인 사업을 봤을 때,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