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김 길 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김길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1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 김길수 의원 김용복ㆍ박대현ㆍ박윤미 심영곤ㆍ양숙희ㆍ엄기호 엄윤순ㆍ이지영ㆍ최종수 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12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을 예방ㆍ관리하고 해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1.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예방 및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3. 실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해소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도민에 대한 상담 및 치유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시ㆍ군 및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 13. (생  략)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 16. (생  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연락처	033-249-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