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최규만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규만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쟁 조정의 주체에 관한 사항 정비

○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 정비

○ 약칭 및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희자)

가. 조례 개정 필요성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는 3년 마다 실시되어야 하며 2022년 실태조사 시에는 총 41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조사됨.

< 표-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2022년 기준) >

연 번	위치	용도	층수	연면적	중단시점	중단현황 (공정률)	비 고
총 계	41 개소
1	춘천시 근화동 792-4 외 1필지	판매시설	2/6	2,626	1993. 12.	6층(60)
2	춘천시 신동면 증리 577	단독주택	-/3	581	1997. 1.	3층(60)
3	춘천시 신동면 증리 577 외 1필지	단독주택	-/3	658	1998. 12.	3층(60)
4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89-2 외 3필지	숙박시설	2/5(1)	18,510	1997. 12.	1층(25)
5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227-7 외 2필지	판매시설	-/14(0)	4,359	2009. 12.	지하(10)
6	춘천시 효자동 768-7	단독주택	1/6	1420	2018. 4.	6층(60)	신규
7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17	공동주택	2/18	95,053	2009. 1.	터파기전
8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252-3	노인요양	-/3	3,626	2005. 10.	2층(25)
9	원주시 태장동 878-1	판매시설	-/2	2,263	1998. 6.	2층(30)
10	원주시 명륜동 459	판매시설	5/8	15,988	1997. 1.	5층(90)
1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15-1	공동주택	1/15	10,597	2001. 1.	15층(90)
12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57	판매시설	1/2	506	2006 4.	2층(50)
13	강릉시 유천동 776-1	업무시설	5/7	17,025	2018. 8.	2층(50)	신규
14	태백시 황지동 405-21 외 5	공동주택	-/15(0)	59,920	2008. 8.	1층(12)
15	태백시 통동 산50-1 외 1	공동주택	-/2	5,533	2007. 10.	2층(85)
16	태백시 화전동 32-2	판매시설	-/3	2,062	1998. 2.	3층(40)
17	속초시 교동 482-281 외 1	업무시설	3/16	9,849	1991. 11.	16층(30)
18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83 외 2필지	공동주택	-/5	9,658	2000. 11.	5층(40)
19	삼척시 교동 341	숙박시설	-/7	7,343	2002. 3.	7층(80)
20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05, 937	교육연구	1/4(3)	4,840	1997. 8.	3층(30)
21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507-3 외 1필지		-/3	1,370	2005. 3.	3층(40)
22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506-2 외 6필지	숙박시설	2/8	6,400	2008. 6.	2층(10)
23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91-13 외 1	숙박시설	-/2	882	2008. 1.	2층(70)
24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655-2	숙박시설	-/4	1,526	2009. 4.	2층(45)
25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23-10 외 1	공동주택	-/2	1,899	2003. 10.	2층(70)
26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29 외 2	노인요양	-/5	1,933	1999. 12.	5층(50)
27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98-1	숙박시설	-/5	2,194	1997. 1.	3층(40)
28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46	숙박시설	1/10	1745.5	2010.01	10층(50)
29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672-1 외 2필지	의료시설	1/5	5,184	1997. 11.	5층(65)
30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562	공동주택	-/5	1795.9	2000. 8.	3층(30)
31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175 외 4	숙박시설	-/4	982	2000. 3.	1층(5)
32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89-2 외 1	숙박시설	2/13(0)	108,088	1996. 5.	기초(5)
33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101	의료시설	-/5(2)	9,476	2006. 10.	2층(10)
34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14-13 외 5	공동주택	-/15	13,594	2006. 2.	15층(70)
35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8	공동주택	-/5	7,022	2008. 8.	5층(50)
36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77-9	의료시설	-/5	2,248	1997. 10.	5층(70)
37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18 외 1	판매시설	-/3	2,953	2003. 6.	3층(90)
38	양양군 서면 논화리 156-1	판매시설	-/2	843	2011. 1.	2층(60)
39	양양군 손양면 와리 24-1	숙박시설	-/7	1,165	2001. 1.	1층(10)
40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367	판매시설	-/2	3,712	2001. 3.	2층(70)
41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3	숙박시설	2/6	45,889	2017. 2.	터파기 중	신규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는   위 표와 같이 공사가 장기 중단‧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과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제안되었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상위법령의 인용 문구를 삭제함.

○ 안 제2조(정의)

- 신설 조항으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기존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5조제3항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한 내용으로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함.

○ 안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 안 제2조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법의 약칭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령 인용 부분을 수정하였음.

○ 기 타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르면 분쟁 조정의 주체는 시장⋅군수이며 도지사에게는 해당 사안의 권한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 제4조 분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그리고 현행 조례 제8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포괄위임하고 있어 삭제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실태조사 시 도내에는 총 46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며 2022년까지 8개의 방치건축물이 정비되었음. 20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현황과 현재 남아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표-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현황(2019년~2022년) >

연 번	위치	용도	층수	연면적	중단시점	중단현황 (공정률)	비 고
총 계	8 개소
1	원주시 단구동 1686-2	단독주택	-/3	319	2005. 1.	3층(30)	철거 및 허가취소
2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53 외 11	판매시설	1/3	2,073	1996. 8.	3층(50)	20년3분기철거
3	태백시 황지동 405-13	공동주택	-/9(0)	3,655	2012. 7.	1층(10)	사업승인취소
4	속초시 노학동 산157-3	숙박시설	2/10	7,356	2004. 3.	10층(30)	공사재개
5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7-4 외 2필지	숙박시설	2/9	28,705	2009. 3.	9층(50)	공사재개
6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246-2	판매시설	2/3	4,899	2010. 9.	흙막이	허가취소
7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966-6 외 4필지	의료시설	1/4	10,594	2008. 12.	4층(40)	공사재개
8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2-24	숙박시설	-/5	4,203	2007. 1.	5층(10)	20년4분기철거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를 “공사”로, “건축물로 인한”을 “건축물의”로,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를 “위해 해소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를 “법 제6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사---------------------------------------------------------------------------- 건축물의 ------------------------- 위해 해소에 ----------------------------------------.
제2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법 제6조------------------------------------------------------------------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분쟁의 조정)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경우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5조 ∼ 제7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