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형 재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3년 4월 17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이무철 의원(찬성 18명)

❍ 제안일자: 2024. 4. 4.

❍ 회부일자: 2024. 4. 5.

2. 제안이유

❍ 강원지역 디자인산업의 외부 의존도를 해소하고, 지역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는 미흡하며, 광역 지자체 중 5개 시도(강원, 대구, 전남, 충북, 세종)만 미제정 상태임.

❍ 따라서 강원디자인산업의 지속 성장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운영세칙(안 제1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디자인 관련 산업은 미래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최고의 경쟁력중 하나로 꼽히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 관련 조례는 건축 관련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고,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

「통계법」 제22조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디자인 활용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분류인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디자인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인테리어·제품·시각·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을 말하며,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 활용기업”은 각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분류인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함.

【*한국표준산업분류 디자인산업(통계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세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디자인산업분류(산업통상자원부)】

대분류(8개)	중분류(42개)	소분류(154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 기술)	전기 전자 제품 디자인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건축 디자인 패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금속 공예 등 42개	의료기기 디자인 일반서적편집 디자인 공간영상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남성복 디자인 교육서비스 디자인 금속단조 디자인 등 154개

- 타 광역지자체의 조례*붙임1에서는 대부분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 전문기업만 정의되어있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디자인 활용기업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넓히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실제 지원에 있어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도만의 특색을 살린 몇 가지 디자인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 또한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타 광역지자체중 10곳은「산업디자인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3곳은 「통계법」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운영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후자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디자인산업을 사용하고 있는바, ❶산업디자인진흥법의 산업디자인과 ❷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디자인산업의 구체적인 차이와 후자로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에서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ㆍ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자인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

3.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4.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안 제5조에서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5년마다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목표 및 지원방향, 현황, 여건 및 전망,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등을 위한 디자인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산업디자인진흥법」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2023 디자인산업통계 총괄보고서의 세부통계(p.59~)는 강원/인천/경기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디자인산업의 실태를 알기 힘들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우리 도만의 디자인산업의 실태조사를 하여 정확성, 시의성 및 연속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반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2023 디자인산업통계 총괄보고서(2022년 기준)

https://www.designdb.com/?menuno=788&bbsno=30048&siteno=15&act=view&ztag=rO0ABXQAOT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TkwIiBza2luPSJwaG90b19iYnNfMjAxOSI%2BPC9jYWxsPg%3D%3D#gsc.tab=0

- 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실태조사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추진 할 예정인지, 도내 실태조사를 할 기관이나 단체 등이 있는지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23 디자인산업통계 총괄보고서 세부통계 中 )】

❍ 안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3.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5. 디자인산업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에서는 디자인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진흥,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디자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면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위탁 대행 도비지원 사업을 활용 예정으로,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 추계 제외함( *’24년 840백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 진흥원 도비지원 사업과의 중복과 현 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비용추계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보면, 기존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을 통한 디자인사업”에서 확장한 “도의 디자인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위탁 대행 도비지원 사업】
◾(‘24년)디자인 사업화 지원 : 590,000천 원 ◾(‘24년)강원디자인산업 역량 강화 : 250,000천 원

	【**「재단법인 강원디자인 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제4조(사업) 디자인진흥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진흥원 외 도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지역거점 디자인기관인 진흥원을 활용하여 디자인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좀 더 다각적인 방안 또한 모색해 볼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 ~ 제11조(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관련)

- 안 제7조는 디자인산업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책수립,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제8조는 위원회 구성, 제9조는 위원의 임기,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규정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ㆍ국장 및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 디자인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임명하는 것은 타당하나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면, 전문성은 보장이 될 수 있겠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운영세칙)

- 안 제12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이번 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규모, 기업, 인력 등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종합 지원계획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체계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특히 디자인은 타 산업과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과 산업을 창출하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전략산업, 관광산업 및 특화산업 등에 디자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한 수요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타 광역자치단체 유사 조례 현황(12건)

연번	조례명	비고
1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단, 서울특별시는 산업디자인법 신고+한국표준산업분류)
2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3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4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산업디자인진흥법 개념 적용
5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6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7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
8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9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0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1	충청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디자인 활용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분류인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ㆍ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자인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

3.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4.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3.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5. 디자인산업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3. 디자인산업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ㆍ국장 및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임기 만료, 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자인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붙임 2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3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제6조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종합계획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 지원사업 :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위탁 대행 도비지원 사업*을 활용 예정으로,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 추계 제외함 ( *’24년 840백만원 )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연락처	033-249-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