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무 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무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20		발의연월일 : 2024. 4. 발 의 자 : 이무철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하ㆍ김시성ㆍ김용래 김희철ㆍ박관희ㆍ박기영 박대현ㆍ박윤미ㆍ박찬흥 심영곤ㆍ양숙희ㆍ윤길로 이승진ㆍ임미선ㆍ조성운 진종호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18명)

제안이유

강원지역 디자인산업의 외부 의존도를 해소하고 지역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는 미흡하며, 광역 지자체 중 5개 시도(강원, 대구, 전남, 충북, 세종)만 미제정 상태임. 따라서 강원디자인산업의 지속 성장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3.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4.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5. 운영세칙(안 제12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디자인 활용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분류인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ㆍ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자인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

3.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4.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3.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5. 디자인산업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3. 디자인산업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ㆍ국장 및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임기 만료, 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자인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제6조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종합계획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 지원사업 :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위탁 대행 도비지원 사업*을 활용 예정으로,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 추계 제외함 ( *’24년 840백만원 )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연락처	033-249-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