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3일, 류인출 의원(찬성 9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류인출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ㆍ군에 대한 지원과 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인자)

가. 상위법

○ 현재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개별법은 부재한 상황임. 다만 한기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0.7.28. 발의, 의안번호 제2102453호)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6년 9월)이 제정되어 있음

○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개발을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의“지역개발”“주민복지”“지역경제의 육성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함.

나. 조례제정의 필요성

○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부대가 해체 또는 축소되었음. 이로 인해 미활용 군용지도 급격하게 늘어나 토지 내 건물과 시설들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며, 지역상권은 침체하고 있고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음.

* 강원 도내에 해체 군부대 : 2사단(2019.12.6. 해체), 27사단(2022.11.30. 해체), 8군단(2023.6.30. 해체) 등

○ 이에 미활용 군용지를 개발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다.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도지사는 관할 시·군의 의견을 들어 활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1항) 그 계획은 □목표와 기본방향 □실태조사 □활용가능한 미활용 군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국방부, 시·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 재정확보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제2항)

○ 제2항제2호 실태조사 관련 「강원특별법」제71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실태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함.

라.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사업 지원(안 제6조)

○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제1항) 사업 추진 시·군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안 제6조제1항 각호 >
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 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 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5. 공공주택 건설 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7. 공원ㆍ녹지 조성 8. 공공청사 건립 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 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 11. 그 밖에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1호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

•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있음(「강원특별법」 제72조제1항)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국방부와 미활용 군용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등으로 합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당연 규정이라 판단됨.

《 참고 : 미활용 군용지 개발의 문제점 》

* 지하매설물과 위험물 제거, 토양오염 정화와 미활용 군용지에 남아 있는 군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 미활용 군용지 지정,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 승인 등 7년 이상 소요 (출처 :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 118p, 경기연구원)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하매설물 제거 등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제2호 ~ 제10호 각종 사업

•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한 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임.

마.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에서 제외된 군부대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제·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군 유휴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군 유휴지 등 활용에 대한 군부대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고, 시군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유휴지 등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가 차원에서 군 유휴지 활용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업비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의 선행이 필요함

⇨ 위 내용은 집행부 담당 부서의 공식 답변으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기 어려움. 따라서 조례 심사 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바. 종합검토 의견

○ 그동안 군사 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안보상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려왔으나, 군사시설 설치지역은 소음 등의 환경피해, 도시개발의 제한 등으로 특별한 부담을 감수해왔음.

○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배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았던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시군	필지	면적(㎡)	비중
춘천	26	35,106	1.7
원주	148	311,350.45	15.2
강릉	8	6,242	0.3
홍천	66	228,346.28	11.1
횡성	15	44,797	2.2
영월	2	499	0.0
평창	2	3,759	0.2
철원	622	956,408.37	46.6
화천	123	315,795	15.4
양구	24	55,257	2.7
인제	19	38,006	1.9
고성	28	50,306	2.4
양양	19	7,563.01	0.4
총계	1,102	2,053,435.1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

2. “미활용 군용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군부대부지 중 군부대 통ㆍ폐합 및 재배치 등에 따라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

3.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란 군부대부지 및 군부대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제2호의 미활용 군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4. “시ㆍ군”이란 미활용 군용지와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하 “미활용 군용지등”이라 한다)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활용가능한 미활용 군용지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

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

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5. 공공주택 건설

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7. 공원ㆍ녹지 조성

8. 공공청사 건립

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

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

11. 그 밖에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ㆍ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해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9조(협약의 체결)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시ㆍ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