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인자)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류인출 의원 외 9명

❍ 제안일자 :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ㆍ군에 대한 지원과 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4. 검토 의견

가. 상위법

❍ 현재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개별법은 부재한 상황임. 다만 한기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0.7.28. 발의, 의안번호 제2102453호)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6년 9월)이 제정되어 있음

❍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개발을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의“지역개발”“주민복지”“지역경제의 육성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함.

나. 조례제정의 필요성

❍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부대가 해체 또는 축소되었음. 이로 인해 미활용 군용지도 급격하게 늘어나 토지 내 건물과 시설들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며, 지역상권은 침체하고 있고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음.

* 강원 도내에 해체 군부대 : 2사단(2019.12.6. 해체), 27사단(2022.11.30. 해체), 8군단(2023.6.30. 해체) 등

❍ 이에 미활용 군용지를 개발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다.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도지사는 관할 시·군의 의견을 들어 활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1항) 그 계획은 □목표와 기본방향 □실태조사 □활용가능한 미활용 군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국방부, 시·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 재정확보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제2항)

❍ 제2항제2호 실태조사 관련 「강원특별법」제71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실태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함.

라.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사업 지원(안 제6조)

❍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제1항) 사업 추진 시·군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안 제6조제1항 각호 >
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 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 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5. 공공주택 건설 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7. 공원ㆍ녹지 조성 8. 공공청사 건립 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 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 11. 그 밖에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1호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

•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있음(「강원특별법」 제72조제1항)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국방부와 미활용 군용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등으로 합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당연 규정이라 판단됨.

《 참고 : 미활용 군용지 개발의 문제점 》

* 지하매설물과 위험물 제거, 토양오염 정화와 미활용 군용지에 남아 있는 군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 미활용 군용지 지정,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 승인 등 7년 이상 소요 (출처 :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 118p, 경기연구원)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하매설물 제거 등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제2호 ~ 제10호 각종 사업

•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한 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임.

마.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에서 제외된 군부대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제·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군 유휴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군 유휴지 등 활용에 대한 군부대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고, 시군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유휴지 등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가 차원에서 군 유휴지 활용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업비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의 선행이 필요함

⇨ 위 내용은 집행부 담당 부서의 공식 답변으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기 어려움. 따라서 조례 심사 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바. 종합검토 의견

❍ 그동안 군사 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안보상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려왔으나, 군사시설 설치지역은 소음 등의 환경피해, 도시개발의 제한 등으로 특별한 부담을 감수해왔음.

❍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배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았던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시군	필지	면적(㎡)	비중
춘천	26	35,106	1.7
원주	148	311,350.45	15.2
강릉	8	6,242	0.3
홍천	66	228,346.28	11.1
횡성	15	44,797	2.2
영월	2	499	0.0
평창	2	3,759	0.2
철원	622	956,408.37	46.6
화천	123	315,795	15.4
양구	24	55,257	2.7
인제	19	38,006	1.9
고성	28	50,306	2.4
양양	19	7,563.01	0.4
총계	1,102	2,053,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