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22일, 원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원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 21년 및 22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들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4. 3. 6.)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600		제안연월일 : 2024. 3. 6.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법정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함.

2. 수정 주요내용

○ 후단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 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6개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신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삭 제>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6개월 이상 ----------------------------------------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를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6]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발 의 자 : 원미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2.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21년 및 22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들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3.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평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서식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거나 한글맞춤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8조(위원회 설치)

- 개정안(2p) 제8조제3항의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8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 개정안(4p)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할 수 있다.

□ 만약, 개정안(2p)과 같이 “한다”라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 안 제8조제1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면서도,

- 안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게 됨.

- 그렇게 되면 해당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서도 그 기능은 ‘복지위원회’가 대행하게 되어 버리므로 결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임.

□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4p)와 같이 ‘복지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재량으로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항을 재량규정으로 남겨두더라도, 이미 안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위 두가지 사항 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 2024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현황으로, 총 10개 사업이 있으며 그 중 2개 사업이 도비 자체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202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장애인복지과)>

구분	사업명	사업량	2024년 예산(당초)			주요내용
			국비	도비	시군비
도비	장애인 정보화 지원	1개소	-	231,438	-	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 IT경진대회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역량 강화
도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1개소	-	4,326	-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설명회, 토론회 등) 지원
국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2,715명	4,552,052	390,176	1,560,704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국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5명	7,889	676	2,704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수어, 놀이, 도서 등) 제공
국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81명	2,020,455	865,909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장애아동 학습 및 외출 등 지원) 및 가족 휴식 지원
국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5명	20,000	1,714	6,857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국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659명	92,000	39,429	-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 여행 등의 휴식 서비스 제공
국비	영유아기 부모교육	1개소	12,000	12,000	-	영유아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게 영유아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비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1개소	12,000	12,000	-	발달장애인 및 부모에게 진로 관련 정보 및 교육(현장체험형, 멘토형) 제공
국비	성 인권 부모교육	1개소	9,000	9,000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성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성인권 교육 제공

-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임.

- 만약, 안 제8조제1항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강행규정으로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인데,

- 국비 사업이 대다수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강원자치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 사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복지위원회’의 경우도 개최 실적이 2023년 “장애인복지시책 보고 및 논의”를 위해 1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 ‘복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에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복지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당연직 6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 12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장애인단체연합회장, 지체장애인협회장, 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 각 단체를 대표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 근거자문기관’(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 ‘법령 근거자문기관’에 ‘조례 근거자문기관’(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제처 2022. 7. 19. 의견제시 22-0198 참조

- 따라서, 현행조례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 형식으로 규정하고, 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을 규정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적합할 것임.

라. 종합의견

○ 조례의 내용 중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