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6.(수) 10:00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발 의 자 : 원미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2.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21년 및 22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들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3.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평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서식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거나 한글맞춤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8조(위원회 설치)

- 개정안(2p) 제8조제3항의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8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 개정안(4p)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할 수 있다.

□ 만약, 개정안(2p)과 같이 “한다”라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 안 제8조제1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면서도,

- 안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게 됨.

- 그렇게 되면 해당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서도 그 기능은 ‘복지위원회’가 대행하게 되어 버리므로 결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임.

□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4p)와 같이 ‘복지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재량으로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항을 재량규정으로 남겨두더라도, 이미 안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위 두가지 사항 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 2024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현황으로, 총 10개 사업이 있으며 그 중 2개 사업이 도비 자체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202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장애인복지과)>

구분	사업명	사업량	2024년 예산(당초)			주요내용
			국비	도비	시군비
도비	장애인 정보화 지원	1개소	-	231,438	-	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 IT경진대회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역량 강화
도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1개소	-	4,326	-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설명회, 토론회 등) 지원
국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2,715명	4,552,052	390,176	1,560,704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국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5명	7,889	676	2,704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수어, 놀이, 도서 등) 제공
국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81명	2,020,455	865,909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장애아동 학습 및 외출 등 지원) 및 가족 휴식 지원
국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5명	20,000	1,714	6,857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국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659명	92,000	39,429	-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 여행 등의 휴식 서비스 제공
국비	영유아기 부모교육	1개소	12,000	12,000	-	영유아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게 영유아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비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1개소	12,000	12,000	-	발달장애인 및 부모에게 진로 관련 정보 및 교육(현장체험형, 멘토형) 제공
국비	성 인권 부모교육	1개소	9,000	9,000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성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성인권 교육 제공

-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임.

- 만약, 안 제8조제1항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강행규정으로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인데,

- 국비 사업이 대다수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강원자치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 사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복지위원회’의 경우도 개최 실적이 2023년 “장애인복지시책 보고 및 논의”를 위해 1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 ‘복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에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복지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당연직 6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 12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장애인단체연합회장, 지체장애인협회장, 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 각 단체를 대표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 근거자문기관’(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 ‘법령 근거자문기관’에 ‘조례 근거자문기관’(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제처 2022. 7. 19. 의견제시 22-0198 참조

- 따라서, 현행조례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 형식으로 규정하고, 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을 규정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적합할 것임.

라. 종합의견

○ 조례의 내용 중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