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22일, 원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원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민들”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들”로, “추진한다”를 “추진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를 “장애인의”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할 경우 각종”을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기타 도지사가”를 “그 밖에”로, “위하여”를 “위하여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을 “민간전문기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들---------------------------------------------- 추진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 장애인의 --------------------------------------------------------------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5. 관계 기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도지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 위하여 도지사가 ------------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민간전문기관--------------------------------------------------------------------------.
제9조(경비 보조)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발 의 자 : 원미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2.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3.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평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서식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거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 등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안은 2022년도 입법평가에 따른 것으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