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22일, 원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원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4. 3. 6.)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598		제안연월일 : 2024. 3. 6.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주술 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함.

2. 수정 주요내용

○ 주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함(안 제8조제2항)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② ------------------- ------------------------------------------ 따라 ----------------- ----------------------------.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長年層)”이란”을 ““장년층”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을 “대상을”로, “할 수 있다”를 “확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비영리법인ㆍ단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장년층”이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② ----------------------------------------------------------- 대상을 ---------------------------------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 범위-------------------------.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비영리법인ㆍ단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6]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발 의 자 : 원미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2.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3.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평가에 따른 것으로 인용 법령을 올바르게 하고, 관련된 법령의 내용들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안은 2022년도 입법평가에 따른 것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