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6.(수) 10:00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발 의 자 : 원미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2.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3.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평가에 따른 것으로 인용 법령을 올바르게 하고, 관련된 법령의 내용들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안은 2022년도 입법평가에 따른 것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