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22일, 최재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재석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완료지역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컨설팅 지원사업 등 (안 제6조)

○  사후관리 사업 지원 (안 제7조)

○  지도ㆍ감독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희자)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함. 우리 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39개 사업이 선정‧추진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국비 3,984억원을 포함해 약 1조 730억임. 현재(2024년 2월기준) 39개의 사업 중 6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령, 조례는 주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고, 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완료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시군	위치	선정연도	유형	사업 기간	사업비(억 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타
합 계				39개소	10,730.2	3,984.0	3,097.3	2,336.7	1,312.2	완료 6 추진중 33
춘천	소계			4곳	821.1	430.0	373.4	0	17.7
	소양로	’16	일반근린	’16~’22	100.0	50.0	50.0			완료
	약사‧명동	’17	일반근린	’18~’24	217.0	130.0	87.0
	조운동	’19	중심시가지	’20~’24	334.8	150.0	167.8		17.0
	교동	’19	주거지지원	’19~’24	169.3	100.0	68.6		0.7
원주	소계			4곳	974.9	455.0	333.2	101.1	85.6
	학성동	’18	일반근린	’19~’24	201.5	85.0	86.5	30.0
	중앙동	’19	중심시가지	’20~’24	400.0	180.0	120.0	50.0	50.0
	봉산동	’19	주거지지원	’20~’24	175.6	90.0	60.0		25.6
	우산동	’21	일반근린	’22~’25	197.8	100.0	66.7	21.1	10.0
강릉	소계			3곳	634.0	375.0	250.0		9.0
	옥천동	’17	중심시가지	’18~’23	250.0	150.0	100.0			완료
	중앙동	’19	일반근린	’20~’24	159.0	90.0	60.0		9.0
	강남동	’22	특화재생	’23~’26	225.0	135.0	90.0
동해	소계			4곳	958.3	453.9	358.6	55.9	89.9
	동호동	’17	우동살	’18~’21	160.0	80.0	80.0			완료
	발한동	’19	중심시가지	’20~’24	345.9	150.0	100.0	55.9	40.0
	삼화동	’19	일반근린	’20~’25	203.0	90.0	63.7		49.3
	송정동	’23	특화재생	’24~’27	249.4	133.9	114.9		0.6
태백	소계			4곳	2,876.5	538.8	360.2	957.0	1020.5
	통동	’14	일반근린	’14~’19	98.0	58.8	39.2			완료
	장성동	’17	주거지지원	’18~’24	521.0	130.0	87.0	304.0
	장성동	’18	경제기반(광해)	’19~’24	2,080.0	250.0	167.0	653.0	1,010.0
	황지동	’21	일반근린	’22~’25	177.5	100.0	67.0		10.5
속초	대포동	’22	우동살	’23~’26	93.6	45	46.7	0.1	1.8
삼척	소계			3곳	1,157.5	385.0	257.0	500.5	15.0
	정라동	’18	중심시가지	’19~’24	250.0	150.0	100.0
	성내동	’18	일반근린	’19~’23	304.0	85.0	57.0	162.0		완료
	도계읍	’20	중심시가지(LH)	’21~’25	603.5	150.0	100.0	338.5	15.0
홍천	소계			3곳	433.7	200.0	218.2	5.0	10.5
	홍천읍	’21	일반근린	’22~’25	177.0	100.0	67.0		10.0
	홍천읍	’21	인정사업	’21~’25	150.0	50.0	100
	홍천읍	’23	우동살	’24~’27	106.7	50.0	51.2	5.0	0.5
평창	대화면	’23	특화재생	’24~’27	245.1	121.3	123.8
영월	소계			3곳	797.9	285.0	223.8	265.4	23.7
	영월읍	’18	주거지지원	’19~’24	145.0	85.0	58.5		1.5
	영월읍	’19	일반근린(광해)	’20~’25	197.3	100.0	80.5	6.0	10.8
	주천면	’21	일반근린(LH)	’21~’24	455.6	100.0	84.8	259.4	11.4
정선	소계			2곳	267.6	140.0	112.7	1.0	13.9
	사북읍	’18	우동살	’19~’22	95.8	45.0	49.3		1.5	완료
	고한읍	’20	일반근린	’21~’24	171.8	95.0	63.4	1.0	12.4
철원	소계			3곳	732.3	250.0	186.82	283.1	12.4
	철원읍	’18	주거지지원(LH)	’19~’24	250.8	100.0	67.0	83.0	0.8
	갈말읍	’20	일반근린(LH)	’20~’24	386.3	100.0	75.6	200.1	10.6
	근남면	’20	우동살	’21~’24	95.2	50.0	44.2		1.0
화천	화천읍	’21	일반근린(LH)	’22~’25	345.2	100.0	66.7	167.5	11.0
인제	소계			2곳	309.0	155.0	152.7	0.1	1.2
	기린면	’21	우동살	’22~’25	84.1	50.0	33.3		0.8
	북면	’22	특화재생	’23~’26	224.9	105.0	119.4	0.1	0.4
고성	거진읍	’21	우동살	’22~’25	83.5	50.0	33.5

나.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현재 4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운영중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3.09.25.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3.08.16.
3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23.12.29.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3.10.12.

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안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다른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본 조례안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모호하며 동 조항이 꼭 필요한 조항인지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필요한 재원의 확충‧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 대신에 “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도지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 안 제5조는 사후관리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제목과 제1항~제3항의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사후관리 지원계획”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이 필수적이고 제6조와의 관계로 볼 때  제1항의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3항에서는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 조례로 가능한지 도시재생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컨설팅 지원사업 등)

- 안 제6조제2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붙임”참고)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문이라고 판단됨.

○ 기  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집행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및제2호(붙임)를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현재 완료된 사업지구가 6개소에 불과하지만 ‘24년 16개소, ‘25년 10개소의 사업지구가 추가 준공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사후지원을 위해 연도별‧지구별 필요 예산 등을 미리 파악하고, 점진적인 예산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각 시‧군에서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설치된 센터 등 시설의 사후관리 또한 이 기관들이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시‧군 담당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소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띄어쓰기,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완료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간다면 노후·쇠퇴한 도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결과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제6조(컨설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주체에게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