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희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안 자 : 최재석 의원(찬성 12명)

○ 제안일자 : 2024. 2. 22.

○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완료지역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컨설팅 지원사업 등 (안 제6조)

○  사후관리 사업 지원 (안 제7조)

○  지도ㆍ감독 (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함. 우리 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39개 사업이 선정‧추진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국비 3,984억원을 포함해 약 1조 730억임. 현재(2024년 2월기준) 39개의 사업 중 6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령, 조례는 주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고, 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완료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시군	위치	선정연도	유형	사업 기간	사업비(억 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타
합계				39개소	10,730.2	3,984.0	3,097.3	2,336.7	1,312.2	완료 6 추진중 33
춘천	소계			4곳	821.1	430.0	373.4	0	17.7
	소양로	’16	일반근린	’16~’22	100.0	50.0	50.0			완료
	약사‧명동	’17	일반근린	’18~’24	217.0	130.0	87.0
	조운동	’19	중심시가지	’20~’24	334.8	150.0	167.8		17.0
	교동	’19	주거지지원	’19~’24	169.3	100.0	68.6		0.7
원주	소계			4곳	974.9	455.0	333.2	101.1	85.6
	학성동	’18	일반근린	’19~’24	201.5	85.0	86.5	30.0
	중앙동	’19	중심시가지	’20~’24	400.0	180.0	120.0	50.0	50.0
	봉산동	’19	주거지지원	’20~’24	175.6	90.0	60.0		25.6
	우산동	’21	일반근린	’22~’25	197.8	100.0	66.7	21.1	10.0
강릉	소계			3곳	634.0	375.0	250.0		9.0
	옥천동	’17	중심시가지	’18~’23	250.0	150.0	100.0			완료
	중앙동	’19	일반근린	’20~’24	159.0	90.0	60.0		9.0
	강남동	’22	특화재생	’23~’26	225.0	135.0	90.0
동해	소계			4곳	958.3	453.9	358.6	55.9	89.9
	동호동	’17	우동살	’18~’21	160.0	80.0	80.0			완료
	발한동	’19	중심시가지	’20~’24	345.9	150.0	100.0	55.9	40.0
	삼화동	’19	일반근린	’20~’25	203.0	90.0	63.7		49.3
	송정동	’23	특화재생	’24~’27	249.4	133.9	114.9		0.6
태백	소계			4곳	2,876.5	538.8	360.2	957.0	1020.5
	통동	’14	일반근린	’14~’19	98.0	58.8	39.2			완료
	장성동	’17	주거지지원	’18~’24	521.0	130.0	87.0	304.0
	장성동	’18	경제기반(광해)	’19~’24	2,080.0	250.0	167.0	653.0	1,010.0
	황지동	’21	일반근린	’22~’25	177.5	100.0	67.0		10.5
속초	대포동	’22	우동살	’23~’26	93.6	45	46.7	0.1	1.8
삼척	소계			3곳	1,157.5	385.0	257.0	500.5	15.0
	정라동	’18	중심시가지	’19~’24	250.0	150.0	100.0
	성내동	’18	일반근린	’19~’23	304.0	85.0	57.0	162.0		완료
	도계읍	’20	중심시가지(LH)	’21~’25	603.5	150.0	100.0	338.5	15.0
홍천	소계			3곳	433.7	200.0	218.2	5.0	10.5
	홍천읍	’21	일반근린	’22~’25	177.0	100.0	67.0		10.0
	홍천읍	’21	인정사업	’21~’25	150.0	50.0	100
	홍천읍	’23	우동살	’24~’27	106.7	50.0	51.2	5.0	0.5
평창	대화면	’23	특화재생	’24~’27	245.1	121.3	123.8
영월	소계			3곳	797.9	285.0	223.8	265.4	23.7
	영월읍	’18	주거지지원	’19~’24	145.0	85.0	58.5		1.5
	영월읍	’19	일반근린(광해)	’20~’25	197.3	100.0	80.5	6.0	10.8
	주천면	’21	일반근린(LH)	’21~’24	455.6	100.0	84.8	259.4	11.4
정선	소계			2곳	267.6	140.0	112.7	1.0	13.9
	사북읍	’18	우동살	’19~’22	95.8	45.0	49.3		1.5	완료
	고한읍	’20	일반근린	’21~’24	171.8	95.0	63.4	1.0	12.4
철원	소계			3곳	732.3	250.0	186.82	283.1	12.4
	철원읍	’18	주거지지원(LH)	’19~’24	250.8	100.0	67.0	83.0	0.8
	갈말읍	’20	일반근린(LH)	’20~’24	386.3	100.0	75.6	200.1	10.6
	근남면	’20	우동살	’21~’24	95.2	50.0	44.2		1.0
화천	화천읍	’21	일반근린(LH)	’22~’25	345.2	100.0	66.7	167.5	11.0
인제	소계			2곳	309.0	155.0	152.7	0.1	1.2
	기린면	’21	우동살	’22~’25	84.1	50.0	33.3		0.8
	북면	’22	특화재생	’23~’26	224.9	105.0	119.4	0.1	0.4
고성	거진읍	’21	우동살	’22~’25	83.5	50.0	33.5

나.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현재 4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운영중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3.09.25.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3.08.16.
3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23.12.29.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3.10.12.

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의의 뜻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3호의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사후관리 지원계획”으로 띄어쓰기할 필요가 있음.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안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다른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본 조례안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모호하며 동 조항이 꼭 필요한 조항인지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필요한 재원의 확충‧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 대신에 “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도지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 안 제5조는 사후관리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제목과 제1항~제3항의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사후관리 지원계획”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이 필수적이고 제6조와의 관계로 볼 때  제1항의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3항에서는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 조례로 가능한지 도시재생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컨설팅 지원사업 등)

- 안 제6조제2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붙임”참고)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문이라고 판단됨.

○ 기  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집행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및제2호(붙임)를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현재 완료된 사업지구가 6개소에 불과하지만 ‘24년 16개소, ‘25년 10개소의 사업지구가 추가 준공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사후지원을 위해 연도별‧지구별 필요 예산 등을 미리 파악하고, 점진적인 예산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각 시‧군에서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설치된 센터 등 시설의 사후관리 또한 이 기관들이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시‧군 담당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소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완료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간다면 노후·쇠퇴한 도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 임		관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제2조의2(위원회 구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의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5.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6.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7.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9.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4. 시·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도지사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액의 환수)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