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22일, 박대현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3.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대현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무처리지침의 마련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무편람,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 간사,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인자)

가. 상위법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본 조례안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내용은 법 위임사항이고 공공단체 대행에 관한 내용은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임.

나. 조례의 필요성

❍ 현재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 시행할 때와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보고를 하여야 함.(「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반면에 공공단체 위탁·대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위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가 미흡함.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검토 없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다. 공공단체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4조)

❍ 공공단체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자문 의견을 받아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제1항)

❍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공공성·안정성, 경제적효율성,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들고 있음.(제2항) → 민간위탁의 경우와 동일

* 참고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 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그의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함.

- 위탁이란 원(原) 권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함.

→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면 수임자·수탁자의 명의로 그 책임하에 처리되며,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우선은 수임자·수탁자에게 귀속됨

-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권한을 이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음.

《 공공단체 위탁사업비 현황》

❍ 공공단체 위탁사업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3)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403-02)로 편성됨.

❍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위탁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보조	균 특	기 금	도 비	소멸기금
합 계	5,250 (279건)	2,649	72	29	2,497	3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74 (236건)	15	8	7	1,241	3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976 (43건)	2,634	64	22	1,256	-

* 공기관 위탁사업 전체규모(도비) : ’21년 2,149억 원 → ’22년 3,206억 원 →
’23년 2,497억 원

라. 공공단체 위탁·대행 시 의회 동의(안 제5조)

❍ 공공단체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전액 국비 사업, 국비 사업으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자치단체 공동사무, 3억 원 이하인 경우, 긴급한 경우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제1항)

* 타시도 의회 동의 예외 위탁·대행 금액

(부산)3억 원, (대구)3억 원, (충남)1억 원, (경북)3억 원, (경남)1억 원, (전북)3억 원

- 2023년 기준, 자체사업 중 3억 원 초과 사업(의회 동의 대상)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금액
합 계	59	1,101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8	738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1	363

⇨ 총 건수(59건)를 소관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기행 2건(3.4%), 사문 10건(16.9%), 농수 5건(8.5%), 경산 34건(57.6%), 안건 8건(13.6%)으로 파악됨.   * 붙임 1 참고

❍ 재위탁·재대행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 동의를 갈음함. 다만, 동일한 사무에 대하여 연속하여 공공단체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매 3회차 계약마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제3항) → 민간위탁의 경우와 동일

마. 변경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안 제6조)

❍ 도지사가 의회동의를 얻은 공공단체 위탁·대행에 대해 사무의 내용, 위탁·대행의 시설개요 및 기간을 변경한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바. 조문검토

❍ 안 제5조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 ‘위탁 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은 제3항과 충돌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3조제1항은‘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로 규정함.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위원이름을 포함한다)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사항은 위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조항은 회의가 항시 공개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 내용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됨.

- 따라서 비공개일 경우의 임기만료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사.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를 통해 공공단체 위탁·대행 시 의회 견제·감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의 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수정안
제5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위탁ㆍ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위탁ㆍ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비공개일 경우 회의록 작성 시까지로 한다.

붙임 1		2023년 기준 3억 원 초과 위탁·대행 사업

(단위: 천원)

소관 상임위	구 분		합계		308-11		403-02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계		11개 실국 / 20개 부서	59	110,101,095	48	73,847,585	11	36,253,510
기행	기획조정실	청사건립추진단	1	330,000			1	330,000
기행	특별자치추진단	자치법령과	1	1,269,058	1	1,269,058
사문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2	3,739,500	2	3,739,500
사문	관광국	관광정책과	6	3,438,050	6	3,438,050
사문	관광국	올림픽시설과	2	6,918,429	2	6,918,429
농수	농정국	농정과	1	548,000			1	548,000
농수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1	567,655	1	567,655
농수	농정국	동물방역과	1	695,000			1	695,000
농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1	12,558,000			1	12,558,000
농수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1	8,877,510			1	8,877,510
경산	경제국	경제정책과	8	21,254,928	8	21,254,928
경산	경제국	일자리과	5	20,217,980	5	20,217,980
경산	경제국	국제통상과	5	2,299,200	5	2,299,200
경산	경제국	기업지원과	3	1,225,000	3	1,225,000
경산	산업국	전략산업과	4	6,456,785	4	6,456,785
경산	산업국	반도체산업추진단	2	1,100,000	1	550,000	1	550,000
경산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1,135,000	1	1,135,000
경산	미래산업국	자원산업과	6	3,000,000	6	3,000,000
안건	건설교통국	도로과	7	13,885,000	2	1,190,000	5	12,695,000
안건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1	586,000	1	586,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3. 6.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593		제안연월일 : 2024. 3. 6.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2. 수정내용

○ 안 제2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단체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대행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

○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괄호부분 “위탁·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

○ 안 제13조제1항에 “다만, 비공개일 경우 회의록 작성시까지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

○ 안 제19조를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

○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공공단체에 위탁·대행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대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를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단체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대행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괄호 부분 “위탁·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

안 제13조제1항에 “다만, 비공개일 경우 회의록 작성 시까지로 한다.”는 단서 추가

안 제19조를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공공단체에 위탁·대행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대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 5. (생 략)	제2조(정의) 1. ~ 5. (현행과 같음)
6. (신 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단체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대행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공공단체 위탁·대행에 대한 동의)	제5조(공공단체 위탁·대행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대행(위탁·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① -------------------------------------------------------------------------------------------------------------------------------------------------------------------. 다만, 비공개일 경우 회의록 작성 시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신 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단체 위탁·대행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단체 위탁·대행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공공단체에 위탁·대행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대행된 것으로 본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ㆍ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ㆍ대행사무”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수탁ㆍ대행기관”이란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5. “수탁ㆍ대행사무”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재위탁ㆍ재대행”이란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ㆍ대행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ㆍ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등 검토)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5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경우

2.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경우

4. 연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비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5. 긴급하게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명칭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5.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결과

8. 그 밖에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동의하기 위하여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위탁ㆍ재대행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동일한 사무에 대해 연속하여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ㆍ재대행 시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한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해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기술 보유 현황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결과

제8조(사무처리지침의 마련 및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사무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편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2.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3. 수탁ㆍ대행사무의 구비서류 및 서식

4. 수탁ㆍ대행사무의 수수료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분야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비공개일 경우 회의록 작성 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단체가 수탁ㆍ대행기관으로부터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위탁ㆍ대행사무의 이해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탁ㆍ대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소속된 단체나 학회 등이 수탁ㆍ대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위탁ㆍ대행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공공단체에 위탁·대행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대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