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인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박대현 의원 외 10명

❍ 제안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무처리지침의 마련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무편람,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 간사,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4. 검토 의견

가. 상위법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본 조례안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내용은 법 위임사항이고 공공단체 대행에 관한 내용은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임.

나. 조례의 필요성

❍ 현재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 시행할 때와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보고를 하여야 함.(「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반면에 공공단체 위탁·대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위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가 미흡함.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검토 없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다. 공공단체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4조)

❍ 공공단체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자문 의견을 받아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제1항)

❍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공공성·안정성, 경제적효율성,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들고 있음.(제2항) → 민간위탁의 경우와 동일

* 참고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 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그의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함.

- 위탁이란 원(原) 권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함.

→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면 수임자·수탁자의 명의로 그 책임하에 처리되며,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우선은 수임자·수탁자에게 귀속됨

-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권한을 이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음.

《 공공단체 위탁사업비 현황》

❍ 공공단체 위탁사업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3)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403-02)로 편성됨.

❍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위탁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보조	균 특	기 금	도 비	소멸기금
합 계	5,250 (279건)	2,649	72	29	2,497	3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74 (236건)	15	8	7	1,241	3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976 (43건)	2,634	64	22	1,256	-

* 공기관 위탁사업 전체규모(도비) : ’21년 2,149억 원 → ’22년 3,206억 원 →
’23년 2,497억 원

라. 공공단체 위탁·대행 시 의회 동의(안 제5조)

❍ 공공단체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전액 국비 사업, 국비 사업으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자치단체 공동사무, 3억 원 이하인 경우, 긴급한 경우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제1항)

* 타시도 의회 동의 예외 위탁·대행 금액

(부산)3억 원, (대구)3억 원, (충남)1억 원, (경북)3억 원, (경남)1억 원, (전북)3억 원

- 2023년 기준, 자체사업 중 3억 원 초과 사업(의회 동의 대상)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금액
합 계	59	1,101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8	738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1	363

⇨ 총 건수(59건)를 소관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기행 2건(3.4%), 사문 10건(16.9%), 농수 5건(8.5%), 경산 34건(57.6%), 안건 8건(13.6%)으로 파악됨.   * 붙임 1 참고

❍ 재위탁·재대행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 동의를 갈음함. 다만 동일한 사무에 대하여 연속하여 공공단체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매 3회차 계약마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제3항) → 민간위탁의 경우와 동일

마. 변경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안 제6조)

❍ 도지사가 의회동의를 얻은 공공단체 위탁·대행에 대해 사무의 내용, 위탁·대행의 시설개요 및 기간을 변경한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바. 조문검토

❍ 안 제5조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 ‘위탁 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은 제3항과 충돌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3조제1항은‘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로 규정함.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위원이름을 포함한다)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사항은 위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조항은 회의가 항시 공개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 내용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됨.

- 따라서 비공개일 경우의 임기만료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사.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를 통해 공공단체 위탁·대행 시 의회 견제·감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의 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수정안
제5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위탁ㆍ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위탁ㆍ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비공개일 경우 회의록 작성 시까지로 한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2023년 기준 3억 원 초과 위탁·대행 사업

(단위: 천원)

소관 상임위	구 분		합계		308-11		403-02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계		11개 실국 / 20개 부서	59	110,101,095	48	73,847,585	11	36,253,510
기행	기획조정실	청사건립추진단	1	330,000			1	330,000
기행	특별자치추진단	자치법령과	1	1,269,058	1	1,269,058
사문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2	3,739,500	2	3,739,500
사문	관광국	관광정책과	6	3,438,050	6	3,438,050
사문	관광국	올림픽시설과	2	6,918,429	2	6,918,429
농수	농정국	농정과	1	548,000			1	548,000
농수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1	567,655	1	567,655
농수	농정국	동물방역과	1	695,000			1	695,000
농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1	12,558,000			1	12,558,000
농수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1	8,877,510			1	8,877,510
경산	경제국	경제정책과	8	21,254,928	8	21,254,928
경산	경제국	일자리과	5	20,217,980	5	20,217,980
경산	경제국	국제통상과	5	2,299,200	5	2,299,200
경산	경제국	기업지원과	3	1,225,000	3	1,225,000
경산	산업국	전략산업과	4	6,456,785	4	6,456,785
경산	산업국	반도체산업추진단	2	1,100,000	1	550,000	1	550,000
경산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1,135,000	1	1,135,000
경산	미래산업국	자원산업과	6	3,000,000	6	3,000,000
안건	건설교통국	도로과	7	13,885,000	2	1,190,000	5	12,695,000
안건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1	586,000	1	58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