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21일, 심오섭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심오섭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내 인류공동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

○ 전문화된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4. 3. 7.)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5.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6.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592		제안연월일 : 2024. 3. 7.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법제처 입안 권고안에 따르고 조례안의 구체화를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함.

2. 수정 주요내용

○ 법제처 입안 권고안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함.(안 제7조)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호 중 ““세계유산 등””을 ““세계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세계유산 등”을 각각 “세계유산등”으로 한다.

안 제8조제4항제3호 중 “종사한”을 “종사하거나 종사한”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원안과 같음)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1. --------------------------------- “세계유산등”--------------------------------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2. 세계유산등------------------------
3.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3. 세계유산등---------------------------------------
4. (생 략)	4. (원안과 같음)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원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원안과 같음)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 종사하거나 종사한 ------------------------------------
4.ㆍ5. (생 략)	4.ㆍ5. (원안과 같음)
⑤ (생 략)	⑤ (원안과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 활성화 방안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세계유산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각 시ㆍ군, 강원문화재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심오섭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1.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내 인류공동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

○ 전문화된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사항(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산업으로는 관광 산업을 꼽을 수 있는데, 관광에는 자연 관광과 문화 관광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연 관광은 동해, 설악산 등 유수의 절경과 깨끗한 환경이 있어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매년 찾아오지만, 문화 관광의 경우 낙산사, 수타사 등의 유적지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산속에 위치해 사실상 자연 관광과 큰 차별점을 나타내기 쉽지 않았음.

○ 본 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많은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이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호이안, 대한민국의 경복궁 등과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 목적으로 보이는바,

○ 도내 세계유산을 계승·발굴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광자원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제정의 취지는 인정됨.

< 유네스코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내 유산 현황 >

구 분	명 칭	등재연도	비 고
세계유산	조선 왕릉(문화유산)	2009	영월 장릉
무형유산	강릉단오제	2005	강원 강릉
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2010	도 무형 제21호 대목장
무형유산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2012	도 무형 제1호 정선아리랑
무형유산	농악(農樂)	2014	강릉농악, 평창둔전평농악, 원주매지농악, 동해망상농악
무형유산	줄다리기	2015	삼척기줄다리기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상위법의 내용과 어긋나거나 하지 않고 비슷한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정의)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정의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지자체의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계유산을 발굴하고 관광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유사 조례로「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바,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 보임.

○ 안 제6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와 관련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4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사업)

- 세계유산 등의 학술연구, 실태조사, 도민 인식개선뿐만 아닌 새로 발굴, 등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 현재 추진 중인 DMZ 세계유산 등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도내 유산을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제처에 따르면 약칭하는 경우 “등”은 붙여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안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세계유산 등”을 “세계유산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 415

○ 안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제10조(회의)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도의원, 도민 대표는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업무의 위탁)

-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및 제13조(보조금의 지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또는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 개정된 법 시행일이 2024년 5월 17일이므로, 법과 조례의 시행일을 맞추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임.

라.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산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추구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단순 등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정확한 비전 설정을 통해 입법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시·도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담당부서	제정일
서 울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재관리과	‘22.12.30.
부 산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총괄 조례 없음)	문화유산과	‘16.11.2.
대 구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정책과	‘21.12.10.
인 천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5.9.30.
광 주	X	-	-
대 전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6.4.12.
울 산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총괄 조례 없음)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	‘18.9.28.
세 종	X	-	-
경 기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문화유산과	‘21.7.14.
충 북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산업과	‘16.12.30.
충 남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1.9.20.
전 북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1.8.5.
전 남	전라남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문화자원과	‘08.6.5.
경 북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1.1.6.
경 남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역사문화유산과	‘14.3.14.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세계유산본부	‘12.1.1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7.8.9.

참고 2

수정 권고안

제 정 안	수정 권고안
제7조(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원안과 같음)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1. ---------------------------------“세계유산등”--------------------------------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2. 세계유산등------------------------
3.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3. 세계유산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