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7.(목) 10:00

제326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심오섭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1.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내 인류공동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

○ 전문화된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사항(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산업으로는 관광 산업을 꼽을 수 있는데, 관광에는 자연 관광과 문화 관광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연 관광은 동해, 설악산 등 유수의 절경과 깨끗한 환경이 있어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매년 찾아오지만, 문화 관광의 경우 낙산사, 수타사 등의 유적지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산속에 위치해 사실상 자연 관광과 큰 차별점을 나타내기 쉽지 않았음.

○ 본 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많은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이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호이안, 대한민국의 경복궁 등과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 목적으로 보이는바,

○ 도내 세계유산을 계승·발굴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광자원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제정의 취지는 인정됨.

< 유네스코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내 유산 현황 >

구 분	명 칭	등재연도	비 고
세계유산	조선 왕릉(문화유산)	2009	영월 장릉
무형유산	강릉단오제	2005	강원 강릉
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2010	도 무형 제21호 대목장
무형유산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2012	도 무형 제1호 정선아리랑
무형유산	농악(農樂)	2014	강릉농악, 평창둔전평농악, 원주매지농악, 동해망상농악
무형유산	줄다리기	2015	삼척기줄다리기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상위법의 내용과 어긋나거나 하지 않고 비슷한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정의)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정의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지자체의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계유산을 발굴하고 관광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유사 조례로「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바,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 보임.

○ 안 제6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와 관련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4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사업)

- 세계유산 등의 학술연구, 실태조사, 도민 인식개선뿐만 아닌 새로 발굴, 등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 현재 추진 중인 DMZ 세계유산 등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도내 유산을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제처에 따르면 약칭하는 경우 “등”은 붙여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안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세계유산 등”을 “세계유산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 415

○ 안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제10조(회의)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도의원, 도민 대표는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업무의 위탁)

-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및 제13조(보조금의 지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또는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 개정된 법 시행일이 2024년 5월 17일이므로, 법과 조례의 시행일을 맞추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임.

라.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산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추구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단순 등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정확한 비전 설정을 통해 입법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시·도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담당부서	제정일
서 울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재관리과	‘22.12.30.
부 산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총괄 조례 없음)	문화유산과	‘16.11.2.
대 구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정책과	‘21.12.10.
인 천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5.9.30.
광 주	X	-	-
대 전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6.4.12.
울 산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총괄 조례 없음)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	‘18.9.28.
세 종	X	-	-
경 기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문화유산과	‘21.7.14.
충 북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산업과	‘16.12.30.
충 남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1.9.20.
전 북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1.8.5.
전 남	전라남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문화자원과	‘08.6.5.
경 북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11.1.6.
경 남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역사문화유산과	‘14.3.14.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세계유산본부	‘12.1.1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7.8.9.

참고 2

수정 권고안

제 정 안	수정 권고안
제7조(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원안과 같음)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1. ---------------------------------“세계유산등”--------------------------------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2. 세계유산등------------------------
3.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3. 세계유산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