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21일, 심오섭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심오섭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규정을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함.

나. 주요내용

○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4. 3. 7.)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6.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591		제안연월일 : 2024. 3. 7.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함..

2. 수정 주요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7조)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를 “수어통역 지원이”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 ---------------------------------------------------수어통역 지원이--------------------------------------------------------------------------------------------------------------------------------------------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인”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인”을 “농인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인”을 “농인등”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농인 등”을 “농인등”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름”을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생 략)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특별자치도 농인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 농인등---------------------------------------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 농인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7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 농인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름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6]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심오섭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1.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규정을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함

3. 주요내용

○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나 시책발표 및 그 외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어 통역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용어정리

- 법에서는 대상자를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약칭 ”농인등“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단순 “농인”만 규정하고 있거나, “농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상의 명확화와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 목적규정을 제외한 첫 번째 조문인 제3조제2항의 “농인”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이라 약칭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의 “농인”을 “농인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 비록 “의존명사는 띄어쓴다”는「한글 맞춤법」제42항에 는 맞지 않으나 법제처에 따르면 약칭하는 경우 “등”은 붙여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 415

○ 안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 안 제1항은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도청 등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16조(수화통역)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로,

「한국수화언어법」(2023. 8. 8. 타법개정 / 시행 2023. 8. 8.)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안마다 건건이 채용하거나 용역 계약을 맺는 등의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항의 경우는 법 제16조(수화통역)제3항의 사항을 구체화, 체계화, 특정화하는 성격이 아닌 단순 확인·재기재한 사항으로, 설령 본 조례가 아니더라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러한 의무가 당연히 도지사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에 따른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조문의 구성에 따른 순서 변경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 됨.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편의와 나아가 적극적인 도정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수정 권고안

개 정 안	수정권고안
제7조(의사소통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소통의 지원)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