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7.(목) 10:00

제326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심오섭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1.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규정을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함

3. 주요내용

○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나 시책발표 및 그 외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어 통역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용어정리

- 법에서는 대상자를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약칭 ”농인등“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단순 “농인”만 규정하고 있거나, “농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상의 명확화와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 목적규정을 제외한 첫 번째 조문인 제3조제2항의 “농인”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이라 약칭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의 “농인”을 “농인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 비록 “의존명사는 띄어쓴다”는「한글 맞춤법」제42항에 는 맞지 않으나 법제처에 따르면 약칭하는 경우 “등”은 붙여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 415

○ 안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 안 제1항은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도청 등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16조(수화통역)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로,

「한국수화언어법」(2023. 8. 8. 타법개정 / 시행 2023. 8. 8.)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안마다 건건이 채용하거나 용역 계약을 맺는 등의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항의 경우는 법 제16조(수화통역)제3항의 사항을 구체화, 체계화, 특정화하는 성격이 아닌 단순 확인·재기재한 사항으로, 설령 본 조례가 아니더라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러한 의무가 당연히 도지사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에 따른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조문의 구성에 따른 순서 변경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 됨.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편의와 나아가 적극적인 도정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수정 권고안

개 정 안	수정권고안
제7조(의사소통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소통의 지원)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