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평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4년 3월 6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김기하 의원

❍ 제안일자: 2024. 2. 16.

❍ 회부일자: 2024. 2. 23.

2.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책임이 기존 교육감에서 교육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개정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규정(안 제2조)

❍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을 규정(안 제3조)

❍ 수강료 징수 등을 규정(안 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명 변경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목적)는 「평생교육법」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 안 제2조(기능)는 다소 추상적이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안 제3조(지정·운영)는 안 제2조(기능)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함.

- 안 제4조(실비징수)는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함.

- 기타 현행 조문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위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추상적인 조문 내용의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으로 개정·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 수립ㆍ운영ㆍ홍보ㆍ상담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평생교육 정보 수집ㆍ제공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3조(지정ㆍ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1.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2.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제4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