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미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9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원미희 의원(1명) 김길수ㆍ박관희ㆍ박기영 박대현ㆍ박윤미ㆍ박호균 심영곤ㆍ양숙희ㆍ유순옥 최승순 의원(10명)

제안이유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주요내용

1.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2.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민들”을 “강원특별자치도민들”로, “추진한다”를 “추진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를 “장애인의”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할 경우 각종”을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기타 도지사가”를 “그 밖에”로, “위하여”를 “위하여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을 “민간전문기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들---------------------------------------------- 추진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 장애인의 --------------------------------------------------------------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5. 관계 기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도지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 위하여 도지사가 ------------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민간전문기관--------------------------------------------------------------------------.
제9조(경비 보조)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8. 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9., 2010. 6. 4., 2016. 1. 2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0. 9.>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입법평가에 따른 중복된 조항 삭제,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연락처	033-249-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