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미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9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원미희 의원(1명) 김길수ㆍ박관희ㆍ박기영 박대현ㆍ박윤미ㆍ박호균 심영곤ㆍ양숙희ㆍ유순옥 최승순 의원(10명)

제안이유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주요내용

1.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2.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개정사항 신구비교표 참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長年層)”이란”을 ““장년층”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을 “대상을”로, “할 수 있다”를 “확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비영리법인ㆍ단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장년층”이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② ----------------------------------------------------------- 대상을 ---------------------------------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 범위-------------------------.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비영리법인ㆍ단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제5조의 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

◦ 향후, 지원사업 구체화 후 예산반영토록 하겠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연락처	033-249-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