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정 재 웅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9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 정재웅 의원 김기철ㆍ김기홍ㆍ김길수 김용래ㆍ김용복ㆍ문관현 박대현ㆍ박윤미ㆍ심영곤 윤길로ㆍ이무철ㆍ이승진 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 임미선ㆍ지광천ㆍ진종호 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 최재석ㆍ하석균ㆍ한창수 홍성기 의원(25명)

제안이유

저출생ㆍ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으며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자별 분절된 돌봄 전달체계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3.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6. 자문,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7.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복지와 보건을 연계한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통합돌봄 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에 따른 아동

2. 65세 이상의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이용 확대

2.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3. 통합돌봄 서비스의 교육 및 홍보

4. 돌봄 서비스 간의 통합ㆍ연계

5.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락)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락)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2. (생  락)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원사업 수행 및 비용지원(안 제7조, 제8조)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이용 확대

2.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3. 통합돌봄 서비스의 교육 및 홍보

4. 돌봄 서비스 간의 통합ㆍ연계

5.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7조·제8조) 제정안에 따라 도에서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확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와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에 대한 실질적 수요측정과 비용의 추정이 곤란하여, 기존 시행중인 분야별 돌봄 관련 사업의 예산 합산하여 재정소요를 추계

<분야별 추계대상 사업> 2024년 당초 예산 기준, 돌봄 관련사업 예산 합산

- (사회복지일반) 통합사례관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등

- (아동) 방과후돌봄 운영, 학대·보호대상 아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등

-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도시락 배달, 장애인 활동지원 등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설정, 연도별 인상률은 고려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돌봄사업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2024년 당초예산 기준, 1,685억 원*임

○ 다만, 조례안과 관련된 통합돌봄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규모·사업대상·추진방법 등에 대해 사업방침 결정, 시·군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별도 행정 절차 추진 및 추계작업이 필요함

다. 재원조달 방안: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연락처	(033) 249 - 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168,490	168,490	168,490	168,490	168,490	842,450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168,490	168,490	168,490	168,490	168,490	842,450
재원 조달		168,490	168,490	168,490	168,490	168,490	842,4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68,490	168,490	168,490	168,490	168,490	842,4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