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박 대 현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박대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9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박대현 의원(1명) 김용래ㆍ문관현ㆍ박관희 박찬흥ㆍ양숙희ㆍ엄기호 이승진ㆍ조성운ㆍ최승순 최재민 의원(10명)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5.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6. 사무처리지침의 마련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7. 사무편람,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8.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9.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11.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12. 간사,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ㆍ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ㆍ대행사무”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수탁ㆍ대행기관”이란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5. “수탁ㆍ대행사무”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등 검토)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5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위탁ㆍ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경우

2.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경우

4. 연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비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5. 긴급하게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명칭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5.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결과

8. 그 밖에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동의하기 위하여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위탁ㆍ재대행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동일한 사무에 대해 연속하여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ㆍ재대행 시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한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해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기술 보유 현황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결과

제8조(사무처리지침의 마련 및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사무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편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2.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3. 수탁ㆍ대행사무의 구비서류 및 서식

4. 수탁ㆍ대행사무의 수수료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분야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단체가 수탁ㆍ대행기관으로부터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위탁ㆍ대행사무의 이해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탁ㆍ대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소속된 단체나 학회 등이 수탁ㆍ대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위탁ㆍ대행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2020. 6. 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제2항 제2호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보고, 사무처리지침 마련,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도 사무의 위탁․대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배상요
연락처	033-249-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