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오 섭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9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 심오섭ㆍ김길수 의원 강정호ㆍ김용래ㆍ박기영 박호균ㆍ양숙희ㆍ엄윤순 이지영ㆍ진종호ㆍ최규만 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 최종수ㆍ홍성기 의원 (14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규정을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함

주요내용

1.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2.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인”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인”을 “농인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인”을 “농인등”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농인 등”을 “농인등”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름”을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생 략)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특별자치도 농인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 농인등---------------------------------------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 농인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7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 농인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름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의2(수어통역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023. 11.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수어통역사 채용

- 한국수어를 포함한 영상물 제작

나. 관련조문

-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소요비용 추계 결과: 50백만 원

- 수어통역사 인건비: 50백만 원(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35시간)

* 도정정책 브리핑 동시 수어통역, 도정 정책 영상콘텐츠 삽입용 수어통역 영상 촬영 지원, 도 주요행사, 토론회 등 동시 수어통역 등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장 박유식
연락처	033-24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