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기 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8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 김기하 의원 김시성ㆍ김정수ㆍ박관희 박길선ㆍ심오섭ㆍ엄기호 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 이승진ㆍ이영욱ㆍ조성운 의원(12명)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책임이 기존 교육감에서 교육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개정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2.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규정(안 제2조)

3.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을 규정(안 제3조)

4. 수강료 징수 등을 규정(안 제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 수립ㆍ운영ㆍ홍보ㆍ상담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평생교육 정보 수집ㆍ제공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3조(지정ㆍ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1.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2.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제4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강료 감면 대상(제4조 관련)

감면대상자		감면율 (일반수강료에 대한 백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0%
다문화가족구성원		50%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
	유족 및 가족	50%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자 포함)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

비고: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4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등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정·운영 중인 평생학습관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속기관으로 교육문화관(도서관)의 평생학습관 지정에 따른 업무가 기관 고유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기추진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이 외의 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 불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연락처	(033) 258-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