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인자)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한창수 의원 외 10명

❍ 제안일자 : 2024년  2월  1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2. 제안이유

❍ 정책연구용역 시행부서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2)

❍ 연구결과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적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4. 검토결과

□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제담당관(용역시행 부서장)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용역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사유 및 공개 가능 일시의 적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2조의2(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과제담당관”으로 지정된 용역시행 부서장의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규정을 신설한 것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9조제3항
제9조(용역실명제)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 또는 자문형 연구용역인 경우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상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성과점검 등 용역 종료 이후에 대한 점검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중간 점검과 이에 대한 부서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참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점검 관련 조항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성과점검) ① 위원장은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한 부서장의 중간 점검 규정 신설은 용역수행사의 책임있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발주처와 수행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용역결과 산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의 위원회 제출과 관련하여, 결과 제출 후 위원회의 향후조치 및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부서장의 중간 점검과 위원회의 결과 점검 간의 상호 연계 등 효과적인 연구용역 관리체계 마련을 관련 부서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는 연구용역 결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도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조항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용역결과의 비공개에 대한 사유와 공개가능 일시의 적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연구결과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해당하는 정보로,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가 가능한 일시를 도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적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서는 법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의 개정은 법적·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며, 비공개 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부서장의 점검과 결과의 비공개에 대한 사유 및 공개 일시 적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용역 수행에 대한 담당 부서의 감시·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고, 도민들의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