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1일, 정재웅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재웅 의원)

가. 제안이유

○ 박물관 운영을 위한 학예인력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촉 위원직 구성 분야를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추가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규정

○ 안 제4조(경비 지원) 지원항목 추가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촉직 위원 분야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경비

2.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4.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회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위원사임을 원할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정재웅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박물관 운영을 위한 학예인력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촉 위원직 구성 분야를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추가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규정

○ 안 제4조(경비 지원) 지원항목 추가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촉직 위원 분야 추가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하기 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으나,

○ 현행 조례는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실제 운영되는 사항이 다른 점 등 충분한 지원을 위한 조례로써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견해와,.

○ 조례의 구성과 내용이 2021년 강원도조례 입법평가 결과 자치법규입안기준에 어긋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과 법령정비의 측면에서 볼 때,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현행 조례의 제3조(육성 및 발전)의 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제목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경비 지원)

- 현행 조례 제4조(경비 지원)는 단순히 “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과 지원 상황에 대한 근거 법 조항을 추가하여 법령은 알기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 지원 대상 중 정작 조례가 추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있어 이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에는 단순히 보조금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게 되어있었으나,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 제16조(등록 등) 및 제24조(등록취소)에 따라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권한까지 포함하여 진흥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ㆍ지원에 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위원 중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결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에 따른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인용조항 현행화, 불필요한 조문 삭제, 조문의 구성에 따른 순서 변경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 됨.

라.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해 현행 조례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근거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