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목) 10:00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유순옥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2005년 도 자체사업으로 도입된 위스타트마을 사업과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위스타트마을 사업은 종료되었음. 이에 강원 위스타트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4. 검토의견

가. 조례 폐지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폐지조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교육·보건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스타트 마을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강원도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2005년 3월 강원도, We Start 운동본부, 후원업체 간 사업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 이는 2004년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빈곤 아동들의 절박한 삶’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탐사 기획] 가난에 갇힌 아이들(중앙일보, 2004. 3. 21.)

“[탐사 기획] 가난에 갇힌 아이들” 주요 기사내용 발췌

□ 본사 취재팀의 의뢰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2003년 말 현재 우리의 빈곤 아동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96년의 두배 규모다. 기존의 빈곤 아동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새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부모나 친척에 의해 버림받는 아이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취재팀이 보건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만7000여명이 버림받아 보호시설 등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具仁會)교수는 "빈곤은 아동에게 건강.교육.심리 발달 등 여러 방면에서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지금 빈곤 아동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그 몇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 2004. 3. 21.>

- 민간단체와 언론사 등이 “위스타트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일시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려는 일환에 따른 것임.

○ 해당 사업을 통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과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으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이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라는 정부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08년까지는 6개의 위스타트 마을이 설치되었으나, 정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2008부터 2015년까지 18개 시군에 드림스타트 사업 도입을 완료하였음.

○ 이후, 2015년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 중복 정비대상에 위스타트 마을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그동안 위스타트 마을 사업이 유지되던 시군도 2018년에는 모두 폐지 또는 전환되었음.

○ 따라서 “위스타트 마을” 사업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스타트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시군들이 2017~2018년동안 사업을 폐지□전환하였음에도 6년여동안 관련 조례가 그대로 존치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앞으로는 관련 법령 및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민·관 협동 사업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고 사업효과가 우수하여 정부의 정책사업을 이끌어냈는데,

○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