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1일, 유순옥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2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유순옥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5조의 실태조사 실시와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 및 제8조의 비용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태조사 실시 및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1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8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4. 2. 15.)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571		제안연월일 : 2024. 2. 15.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일부 용어를 일반 사용례에 맞게 정비함.

2. 수정 주요내용

○ IOT 용어를 사용례에 맞게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IOT”를 “IoT”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 9.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 9. (생 략)	제7조(지원사업)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IoT--------------------------------------------------------------------- 3. ~ 9. (원안과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시ㆍ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독사위험자”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실시하여 예방계획수립에 활용”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등 실태조사에”를 “등에”로,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제2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을 통해 인지된”을 “등이 인지한”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위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예방에”를 “예방을 위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예방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내 시ㆍ군”을 “시ㆍ군”으로, “경우”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로, “지원 또는 보상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를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7조의3제2항 및 제7조의4”를 “제5조”로, “단체 및 시설”을 “단체”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ㆍ군 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시ㆍ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고독사위험자--------------------------------------------------------------------------------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수립ㆍ시행해야 -----.
<신 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6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신 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실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등에 ----------------------------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인지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3. ------------------ 등이 인지한 -------------------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 예방을 위해 -------------------------------
제7조(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7조의3(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시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7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시ㆍ군------------------------------------------------------------------------------------------------------------ 경우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
④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의3제2항 및 제7조의4의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 제5조---------------------------------------- 단체 -----------------------.
<신 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붙임 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유순옥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실태조사 실시와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 및 제8조에서 비용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실태조사 실시 및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1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8조, 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간 내용이 뒤섞여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도민 이해도 제고 및 조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기본 정의 내용 중 법령에 있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례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향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불필요한 문장을 단어로 정비하고, 현행 제8조제4항의 내용이 도지사의 책무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2항의 경우 제5조(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으로 하려는 것은 조례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실태조사)

- 본 개정안은 일부개정안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그 조항은 “<삭  제>”로 두고,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 개정안의 다른 조문과 조항 및 각 호 규정들은 이러한 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안 제5조에서는 제2항을 삭제하면서 ‘현행 제5조제3항’을 ‘안 제5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 이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중간에 있는 어느 항을 삭제하고 다른 항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75p, 394p

- 다만, 예외적으로 삭제된 조항 자리에 삭제되지 않은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지원대상)

- 문장을 정비하고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지원사업)

- 각 호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 제목을 정비하고, 조례의 통일성에 맞게 조항을 이동하거나, 법령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과 간결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

-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비용 지원)

- 현행 조례의 경우, 협력체계 구축 및 비용지원, 도지사의 책무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 기타 문구 정비

- 그 밖에 「2022년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중복된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