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목) 10:00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유순옥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실태조사 실시와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 및 제8조에서 비용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실태조사 실시 및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1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8조, 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간 내용이 뒤섞여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도민 이해도 제고 및 조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기본 정의 내용 중 법령에 있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례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향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불필요한 문장을 단어로 정비하고, 현행 제8조제4항의 내용이 도지사의 책무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2항의 경우 제5조(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으로 하려는 것은 조례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실태조사)

- 본 개정안은 일부개정안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그 조항은 “<삭  제>”로 두고,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 개정안의 다른 조문과 조항 및 각 호 규정들은 이러한 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안 제5조에서는 제2항을 삭제하면서 ‘현행 제5조제3항’을 ‘안 제5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 이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중간에 있는 어느 항을 삭제하고 다른 항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75p, 394p

- 다만, 예외적으로 삭제된 조항 자리에 삭제되지 않은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지원대상)

- 문장을 정비하고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지원사업)

- 각 호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 제목을 정비하고, 조례의 통일성에 맞게 조항을 이동하거나, 법령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과 간결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

-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비용 지원)

- 현행 조례의 경우, 협력체계 구축 및 비용지원, 도지사의 책무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 기타 문구 정비

- 그 밖에 「2022년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중복된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