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1일, 유순옥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2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유순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12조제4항의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7조, 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이라 한다)는 도민”을 “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수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해야 -----.
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추진해야 -----.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7조제2항------------------------------------------------------------------------------------------------------------------------------------------ 수립해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수립ㆍ시행해야 ----. ------------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 않을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구축해야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ㆍ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수행한다.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정신건강증진사업등-------------------------------------------------------------------------------------------------------------------------------------------------.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해야 -----.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 노력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12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유순옥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12조제4항의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7조, 안 제9조∼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기본 정의 내용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하여 조례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향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문장 주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항 후단 삭제의 경우, 정신건간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제3항의 경우,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문장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 현행 조례에 있던 제2항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준용) 및 제13조(시행규칙)

-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법률에 따른 준용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우위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며,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규칙의 경우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 법률에서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6p

○ 기타 문구 정비

- 그 밖에 「2022년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중복된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