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목) 10:00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유순옥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12조제4항의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 자구 및 용어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7조, 안 제9조∼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기본 정의 내용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하여 조례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향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문장 주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항 후단 삭제의 경우, 정신건간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제3항의 경우,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문장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 현행 조례에 있던 제2항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준용) 및 제13조(시행규칙)

-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법률에 따른 준용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우위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며,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규칙의 경우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 법률에서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6p

○ 기타 문구 정비

- 그 밖에 「2022년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중복된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명확성을 높이고,

○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