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희자)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안 자 : 이지영 의원(찬성 9명)

○ 제안일자 : 2024. 2. 1.

○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전세피해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주택임차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우리 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2024년 1월말 기준 총 182건이 접수되어 115건이 피해결정 되었음. 저금리 시기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피해가 다수의 시군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시책들이 마련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근거 조례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단위 : 건)

<강원특별자치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및 결정 현황>

구분	소계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홍천	평창	철원
접수건수	182	18	103	33	1	2	13	1	11
결정건수	115	11	71	12	-	1	10	-	10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주택임차인”, “전세피해”를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 안 제6조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붙임2)를 근거로 이사비 지원과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1인당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2023년 8월 4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붙임3)가 시행되고 있는데 동 조례와 본 조례안 모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고 금번 상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임을 고려해 보면 상기 주요내용들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1		입법사례(3곳) * 광역지방자치단체만 기재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3.10.04.
2	경기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23.07.18.
3	전라북도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23.11.10.

붙임2		관련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붙임3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

3. 지원신청일 기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4.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5.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일 것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 서류충족 여부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